예능 출연 테니스 코치 성관계 영상 유포 혐의 송치… 성폭력처벌법상 ‘반포죄’ 법적 처벌 수위는?

헬프유 6월 17, 2026

1. 예능 출연 테니스 코치 사적 영상 유포 사건 개요

방송 프로그램 및 영화 출연 등으로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실업팀 선수 출신의 30대 테니스 코치 A씨가 전 연인과의 사적인 성관계 영상을 무단으로 유포한 혐의로 사법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수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중순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8개월 동안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씨의 동의 없이 해당 영상을 지인인 여성 C씨에게 수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해자 A씨로부터 영상을 건네받은 수신자 C씨의 신원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었습니다.

C씨는 유명 듀엣 가수 출신이자 현재 유튜버로 활동 중인 인물의 배우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신자 C씨의 법적 처분: C씨 역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로부터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안의 경중, 반성 여부 등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불법 촬영 혐의 불송치와 이의신청: 최초 제기되었던 '불법 촬영(몰래카메라)' 혐의에 대해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B씨 측은 이에 반발하여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추가 증거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은 B씨 외에 추가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죄를 검토 중입니다.

대중적으로 흔히 발생하는 오해 중 하나는 '서로 합의하여 촬영한 영상물'은 유포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거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률은 '촬영에 대한 동의'와 '유포에 대한 동의'를 완전히 분리하여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1항 (불법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항 (동의 촬영물 무단 반포):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제공한 자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게 중형에 처해집니다.
제4항 (소지·시청죄): 이러한 불법 촬영물 또는 무단 반포물을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수신자 C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법적 근거입니다.)

이번 사건은 지인 간의 사적인 메신저 단체 대화방이나 1:1 대화방 등 폐쇄적인 네트워크 안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사적인 대화방이라는 공간적 특성을 이유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사생활을 공유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디지털 세대의 특성상 영상물은 한 번 유포되면 복제와 재유포가 매우 신속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따라서 사법 당국 역시 단순한 사생활 스캔들로 치부하기보다 법 정보에 기반한 철저한 보완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촬영 과정에서의 강제성 여부, 추가 유포 경로 및 피해자 존재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하는 것이 디지털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